내수 살리기 위한 30조 5천억 원 추경안…소비쿠폰·채무탕감·건설투자 ‘3대 축’

침체된 경기 돌파 위한 정부의 강수, 민생 안정과 단기 경기 부양 동시에 노려

 

경제살리기/픽사베이

 

추경 총액 및 편성 목적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습니다.

• 재정지출 20조 2,000억 원
•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반영) 10조 3,000억 원

이번 추경은 ① 소비 활성화 ②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 ③ 건설 투자 및 고용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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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비쿠폰, 최대 52만 원 차등 지급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입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5만 원 일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추가 15만 원
  • 소멸 위기 농촌 주민은 별도 2만 원 추가 지급
• 2차 지급: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최대 52만 원, 일반 국민도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발행되며, 사용 기한은 4개월, **할인율 최대 15%**로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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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6조 원 채무 조정

두 번째 핵심 축은 장기 채무자 지원책입니다.

• 대상: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자영업자
• 인원: 약 113만~123만 명
• 총 조정 금액: 약 16조 원

정부는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해당 채무를 매입한 후,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전액 소각
•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6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재정지원은 국비 4,000억 원을 기반으로 하며, 금융권도 일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구제성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성실 상환자 역차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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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프라 투자와 고용 안전망 강화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 2조 7,000억 원
  • 철도·항만 등 SOC 중심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5조 4,000억 원 추가 투입 예정

또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1조 6,000억 원 편성됐습니다.

• 구직급여 대상 19만 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 5만 5,000명 추가
•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3,000호 공급
• 월세 및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

이는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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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재원, 국채 발행…1300조 원 시대 진입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19조 8,000억 원)'을 통해 충당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정 준칙 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 세입 기반 확대 등의 과제가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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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및 전망

                  항목                                             긍정 효과                                                             우려 요소

소비쿠폰	단기 내수 진작 가능	지역·계층 간 형평성 문제
채무탕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도덕적 해이 및 역차별 우려
건설·고용 투자	단기 고용 및 생산 유발	재정 일회성 효과 제한적
국채 발행	경기부양 재원 확보	국가채무 증가 부담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6월 23일)을 앞두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6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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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30조 원대 추경은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경기 부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총력전입니다.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은 직접적인 생활 지원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국가채무 증가와 정책 형평성 이슈도 뒤따릅니다.

따라서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중장기 재정관리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