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첫 2% 아래로…성장엔진 식는 한국 경제, 위기 신호인가?

2025년,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산 요소를 최대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경제 구조의 변화, 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픽사베이

잠재성장률 1.9%…OECD 첫 추정치 하회

2025년 7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돈 수치다.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란 물가 상승 없이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즉, 노동력,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 요소가 최적으로 활용될 때 가능한 성장 속도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경제 구조상 과거보다 성장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10년 만에 반 토막 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3.8%**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특히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던 추세가 2025년에 들어 급격히 하락하며, 0.3%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잠재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시사했다.

미국보다 낮은 성장 잠재력…G7 국가들과도 역전 우려

이번 OECD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G7)의 잠재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추정됐다:

• 미국: 2.1%
• 캐나다: 1.7%
• 이탈리아: 1.3%
• 영국: 1.2%
• 프랑스: 1.0%
• 독일: 0.5%
• 일본: 0.2%

한국은 미국에 2021년(미국 2.4%, 한국 2.3%)부터 뒤처지기 시작했고, 이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도 뒤처지고 있으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G7 국가에게도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적 탄력성과 인구·노동력 기반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구조 변화
   •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는 노동 공급 축소로 이어진다.
   •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노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2. 노동생산성 둔화
   • 제조업과 ICT 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서비스업 중심 경제 구조의 전환이 더디다.
   •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3. 자본 축적 둔화
   • 기업의 투자 감소, 기술 혁신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 기술 혁신 속도 둔화
   • 과거 반도체, 스마트폰 등 고성장 산업이 이끌던 기술 주도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
   •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의 선도적 입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경제 정책, 재점검 시급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경제가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더불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복지 재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노동시장 개혁: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생산성 향상 전략: 디지털 전환, AI 기술 적극 도입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바이오·우주·로봇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연구개발(R&D) 강화: 창의인재 육성과 기술 자립도 향상
• 이민 정책 확대 검토: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인력으로 보완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 대응’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향후 경제 회복의 탄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통계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보다 근본적인 생산성 혁신, 인구정책, 산업 구조 전환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