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손해?”연금 깎이는 고령자 13만 명…갈수록 커지는 노후 불안

"일할 의욕이 떨어져요. 일을 하라고는 하면서, 정작 연금은 깎잖아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김 씨(70)는 요즘 억울하다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덜 받는 현 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재직자 연금 감액자 13만 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5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아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 2019년 8만9892명 →
• 2023년 13만7061명으로

무려 52.5% 증가한 수치입니다.

💸 총 감액액수: 2429억7000만 원

📉 1인당 월평균 감액액: 약 19만 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1. 제도 취지

• 중복 보장 방지
• 재정부담 완화

2.그러나 문제점은?

• 고령자의 일할 권리 위축
• 노후 소득 보장 취지와 충돌
• 고령 노동 참여 장려 정책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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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 일하면 오히려 손해?”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는 오히려 이들의 노동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수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이 직접 돈 벌어서 세금도 내고 활동하는 게 나라에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런데 일하면 연금을 덜 주니, 안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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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필요성 커진다

감액 제도는 오래된 틀 속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 정년 이후 취업 증가,
• 65세 이후 소득 활동 확대,
• 평균 수명 증가 등
  현실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국회와 복지부 일각에서는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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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항목내용

감액 대상자	13만7061명 (2023년 기준)
감액 증가율	5년간 52.5% 증가
총 감액 금액	2429억7000만 원
1인당 월평균 감액액	약 19만 원
주요 비판점	고령자 일할 권리 침해, 제도와 현실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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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노후 삶의 기본 안전망이라면,
그 구조 또한 현실에 맞게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