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임박! 내수 진작·민생 회복 중심…20조 이상 투입 예상

세입 경정 병행 가능성…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 속 재정 대응 주목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 국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추경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경 발표 시점에 맞춰 세입예산의 조정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세수 결손 상황과 올해의 저조한 세수 실적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서 재정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 픽사베이

제2차 추경, 왜 지금 필요한가?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2025년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와 재난 대응 중심으로 편성됐지만,
• 이번 2차 추경은 민생·내수 중심의 '실물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입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기재부 예산실은 평일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이어가며 추경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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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 이상 투입 전망…지원 항목은?

현재 추경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2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 중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항목이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속 국민 부담이 누적된 만큼, 일회성 혹은 선별적 현금 지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2.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 진작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예산 확대가 유력합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고정비용 부담 완화, 융자 확대,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확대
   고용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중장년 대상 일자리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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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경정 병행 가능성…세수 현실화 불가피

이번 추경과 동시에 기재부는 올해 세입 예산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실적이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예산상 수입 규모를 현실화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 세수 상황 요약

• 2023년: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발생
• 2024년(올해):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142조2000억 원
•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 원 증가에 불과
• 연간 국세수입 목표: 382조4000억 원
  • 전년도 실적(336조5000억 원)보다 45조9000억 원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음

현 상황에서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세입 경정 없이는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약 8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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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경정 시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우려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는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국채 금리 상승
  투자자들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가질 경우,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합니다.
•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 채무 비율 증가 → 향후 신용등급 평가, 국제 투자자 신뢰도 하락 가능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불용예산 활용이나 기금 전용으로 미봉책을 썼다”며, 정공법으로서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세입 경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세수 실적 발표 이후 세입 경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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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은 단순 경기부양 아닌 '재정 전략의 시험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세수 현실화, 재정 신뢰 회복, 국민 체감 정책 확대라는 다층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따라 그 효과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으며, 추경 편성과 세입 경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정치권과 국민적 논의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안 발표와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