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구제 위한 ‘채무조정기구’ 8월 출범…10월부터 본격 채권 매입 시작
정부·캠코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파산 수준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2금융권도 재원 분담
2025년 8월,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설립됩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며,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채무 탕감이 시행됩니다.
1. 정부, 서민 채무 구제 위해 ‘배드뱅크’ 출범 공식화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기구가 8월 중 공식 설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 주요 추진 일정 및 실행 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2025년 8월 | 채무조정기구 설립 |
| 2025년 9월 |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
| 2025년 10월 | 채권 매입 본격 개시 |
정부는 연체 채권 매입과 동시에 상환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 대해 채무를 소각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지원 대상: ‘정말 어려운 분들’만 해당
권대영 사무처장은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만 채무를 소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상 선별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우려 차단 장치 마련
- 유흥업 자금, 외국인 채무자 지원 등 도덕적 해이 논란 차단
-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실질적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체계 확보
4. 채무조정기구 운영 재원은?
총 8,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재원 분담에 참여합니다.
| 1금융권(은행 등) | 약 4,000억 원 |
| 2금융권(보험·카드 등) | 약 4,000억 원 |
| 총계 | 8,000억 원 |
정부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의 채권 관리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제도 보완: 금융 시스템 내 실무 과제 병행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 채무 소각 외에도 연체자 관련 금융 불편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논의된 주요 과제
-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지연 문제
- 채무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기본 금융 서비스 복원 문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법적·행정적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6.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명칭 공모도 병행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프로그램의 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공식 명칭 공모전도 시행합니다.
- 공모 기간: 2025년 7월 14일 ~ 8월 1일
- 공모 방법: 캠코 공식 홈페이지
- 선정 및 발표: 8월 중 발표 예정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명칭은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브랜드명으로 사용됩니다.
7.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채무조정기구 설립은 단순히 채무 감면이 아닌, 사회적 재기 지원과 금융 포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기대 효과
- 7년 이상 상환 불능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 금융사 부실채권 정리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사회 재진입 기회 확대, 파산 전 단계에서의 구제
2) 향후 과제
- 엄격한 선별 기준 유지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 채권 매입 시 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
- 장기적으로는 채무자의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핵심
| 장기연체 채무조정 |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소각 |
| 채무조정기구 설립 | 2025년 8월 설립 예정 |
| 캠코 배드뱅크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 채무조정 시스템 |
| 2금융권 참여 | 제2금융권도 재원 분담 |
| 금융취약계층 지원 | 파산 수준 채무자 선별 구제 |
진짜 어려운 사람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기준,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가 함께 이뤄질 때, 이 제도는 ‘빚 탕감 논란’이 아닌 ‘사회적 복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