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에 제동: 대통령 권한 한계 명확화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정치, 경제, 국제 무역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트럼프의 재집권 전략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관세 부과의 근거와 배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고, 국가 산업 보호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EEPA는 군사적 위협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이며, 무역적자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통령의 IEEPA 해석과 집행은 과도했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 관세 부과는 미국 헌법상 의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무역적자는 국가 안보상 위협으로 보기 어려우며, IEEPA의 적용 근거로 부적절
미국 내 반응
1.행정부 측 반발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무역적자가 국가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판결은 미국의 제조업을 죽이려는 글로벌주의자들의 승리”라고 발언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2.정치권과 경제계 반응
- 민주당: 판결을 환영하며, 대통령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용기’라고 평가
- 공화당: 일부 친트럼프 의원들은 ‘사법부의 월권’이라며 비판, 그러나 온건파는 자제 입장
- 경제계: 중소 수입업체들과 무역 협회들은 환영, 수입 가격 급등 및 거래 불확실성 해소 기대
국제적 파장
트럼프의 전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외교·무역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반발했고,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 국가와의 긴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는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균형 견제 원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시장 반응
- 증시: 판결 직후 S&P500,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세 기록
- 달러화: 안정세, 무역갈등 우려 완화
- 국제 유가: 무역 전쟁 가능성 축소로 소폭 하락
이는 시장이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도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복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무효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 행정부 권한 제한: IEEPA 같은 법령의 남용을 막는 선례로 기능할 가능성
- 의회의 입법적 권위 강화: 무역 정책 결정권이 헌법상 어디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제시
- 대선 전 이슈화 가능성: 트럼프의 강경 무역 노선에 대한 찬반 여론 분화 예상
또한, 이 판결은 트럼프 재집권 시도의 주요 공약인 ‘경제 민족주의’와 관세 정책이 현실에서 법적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적 권력 분립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역사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즉각 철회되지는 않겠지만,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정치권, 경제계, 국제 사회는 모두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법적·정치적 저항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