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5년 국가경쟁력 27위로 급락…정치 불안·기업 규제 ‘직격탄’

한국 국가경쟁력 7단계 하락…IMD 세계경쟁력 순위 27위 기록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20위에서 27위로 7계단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다. IMD는 매년 6월, 전 세계 60여 개국의 경제성과·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인프라 등 4대 분야를 평가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경쟁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순위 발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픽사베이

 

주요 하락 요인: 정치적 불안과 기업환경 위축

1. 정치적 불안정 – 정국 혼란이 경쟁력에 미친 영향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논란과 정국 혼란이 국가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 안정성 순위는 50위에서 60위로 하락, 정치 불안이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

2. 기업효율성 급락 – 규제가 발목

기업환경은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기업효율성 부문은 전년도 23위에서 44위로 21단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경쟁력이 41위에서 57위로 떨어졌고, 디지털 기술 활용 부문은 11위에서 26위로 급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개혁 없이 생산성 향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인프라와 인재 경쟁력도 뒷걸음질

3.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 하락

기존에 강점을 보여왔던 사회 및 기술 인프라 부문도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특히 도시관리 인프라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이 나란히 4위, 3위에서 각각 28위로 내려앉아 인프라 활용 효율성의 급격한 저하가 확인됐다.

4. 디지털 인재 확보 실패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 부문에서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 순위는 5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고급 인재를 충분히 유치하지 못한 결과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실업과 저출생 문제, 노동생산성 하락의 뿌리

5. 청년실업 문제 구조화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부문 순위는 8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대기업 공채 축소, 공공부문 고용 정체, ‘쉬었음’ 인구의 증가 등 청년층의 구직 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은 50만 명에 달한다.

6. 노동생산성,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프랑스(81.8달러), 영국(72.4달러)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희망의 신호: 경제성과는 소폭 반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 경제성과 부문에서는 전년도 16위에서 올해 11위로 상승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1~2%) 덕분이다. 그러나 사회·정치·기술 등 다른 핵심 지표들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IMD가 제시한 한국의 5대 정책 과제

IMD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1.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인구 정책 개혁
2.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취약성 해소
3.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4.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5.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화

이는 단기적인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론: 한국 국가경쟁력 회복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은 단순한 통계 이상이다. 이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복합적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정치적 안정성 확보, 규제개혁, 청년 고용정책 강화, 디지털 인재 육성, 사회 인프라 재정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신뢰 회복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은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MD가 지적한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재정비할 때, 한국은 다시 세계 상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