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우려는?

7월부터 본격 지급…내수 회복 기대와 국가 채무 증가의 딜레마

국내 경제가 침체를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고물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내수 진작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시행되지만, 13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와 맞물려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비쿠폰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며,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는 무엇일까?

 

소비/픽사베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조 원 중 13조2000억 원을 소비쿠폰 지급에 편성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층1인당 지급액

일반 국민	25만 원
상위 10% 고소득층	1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지급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성 지급 형태로, 지정된 소비처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자금이 소비로 직결되도록 유도했다.

---

코로나19 시기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가구당 40~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 총 14조2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카드 매출은 약 4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재정의 약 3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효과를 분석하며, 내구재, 준내구재, 필수재 중심의 소비 증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면 서비스업이나 외식업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팬데믹 당시 거리두기 등의 제약으로 직접적인 소비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약이 없고, 대면 소비가 비교적 원활해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저효과’로 인해 소비 지표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

기대 효과: 소비 진작과 경기 반등 가능성

1. 내수 시장 자극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내수 소비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직접적인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2만 원이 지급돼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심리적 효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우려되는 부작용: 고물가와 국가채무 부담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지급된 소비쿠폰 중 상당 금액이 실질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유동성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시중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재정 조달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GDP 대비 4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는 수치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

정책 성공의 조건은?

소비쿠폰이 진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확한 타겟팅: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함.
• 기간 한정·용처 제한: 소비쿠폰 사용 기한을 명확히 하고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 제한해 실질 소비 유도.
• 지역 연계형 정책과 병행: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카드 등과 연계하여 지역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결론: 양날의 검이 될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분명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와 달리 대면 소비 활동이 가능해진 지금, 소비 증가 효과는 그때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건전성 악화, 고물가 심화라는 부작용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이번 소비쿠폰이 진정한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 정책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